유엔위원회, 北인권결의안 21년 연속 채택...표결 없이 '만장일치'

한미일 등 61개국 공동제안...北인권상황 개선조치 촉구 등 담아

UN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올해도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컨센서스)로 채택됐다.
 
한미일을 비롯해 61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이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3위원회 회의에서 표결 없이 채택됐다.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과 외교적 노력과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침해 행위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 문화, 그리고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적시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국제 및 인도지원 기구 직원의 북한 복귀를 위한 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북한은 2020년 1월 국경을 폐쇄한 뒤 현재까지도 국제지구 직원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이번 결의안은 2014년 이후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반영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보고서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북한과 회원국이 보고서상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한국은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를 이유로 불참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복귀했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반발해왔다. 지난해에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