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경제안보' 관점서 외국인투자 꼼꼼히 들여다본다

무협,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및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심사 동향' 보고서 발간

무협 [사진=아주경제 DB]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경제안보 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운영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주목을 끈다.

한국무역협회가 20일 발표한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및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심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만 달러 이상 수출실적을 보유한 국내 외투기업은 2531개사로 전체 수출기업의 6.4%에 불과했으나, 이들 외투기업의 수출액은 999억달러에 달해 전체 수출의 1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은 기업 비중 대비 수출 기여가 큰 점이 확인된 것이다.

분석 결과 투자국별 수출액은 미국계 외투기업이 211.3억 달러(21.2%)로 가장 많았고, 일본(142억 달러), 싱가포르(107.7억 달러), 호주(91.3억 달러), 영국(70.2억 달러) 기업이 뒤를 이었다. 반면, 투자국별 수출 외투기업 수는 일본기업이 648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311개사), 중국(274개사), 독일(112개사), 홍콩(83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국내 진출 외투기업들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수입대체, 수출다변화, 제3국 시장개척, 국내생산 확대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보고서는 외국인투자 관련 '경제안보'가 중시되는 국제적 흐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주요국들은 외국인투자를 공급망과 산업주권 확보 차원의 전략적 사안으로 인식하며, 외국인투자를 심사 및 통제하는 체계와 조직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운용하는 추세다. 또한, 외국인투자 관할 법률을 개정하거나 추가 입법을 통해 기존에 '국가이익' 관점에서 심사하던 외국인투자 심사기준에 '국가안보'를 추가하거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의 사례에서 보듯, 외국인투자는 공급망과 국가안보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경제안보를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완결성과 함께 운용 경험을 축적해가며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