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진 기업 엔진 재점화"…경제계, 성장기업 돕는 '스케일업 하이웨이' 제안

성장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성장 인센티브·규제개혁·생산적 금융 지원 필요

[사진=한경협]

경제계가 기업 성장할수록 혜택이 주는 역(逆) 인센티브 구조를 타파하고 성장 기업에 각종 혜택을 집중하는 '스케일업 하이웨이'을 제안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제2차 기업성장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선 신생·고성장기업의 계속 성장을 돕는 기업 '스케일업 하이웨이'를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다.

고성장기업은 상용근로자가 10인 이상인 활동 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 모두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가리킨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조강연에서 " 중견기업 자연증가율이 최근 4년 내내 0%대에 머물러 '중간층 부재'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스케일업하이웨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원장은 한국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 분야에서 고성장기업 수와 비중이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은 1147개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졸업 기업(931개)보다 많은 상황이다.

정 원장은 이같은 문제가 고착화하는 이유로 차별적 지원·세제혜택과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 전략적 자본의 부재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성장 인센티브 △스마트 규제개혁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성장 인센티브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차별없이 지원하고 연구개발 지출 증가율 등을 성과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역성장 구조를 탈피하자는 것이다. 스마트 규제개혁은 성장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받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생산적 금융은 대기업의 자본이 스타트업의 실험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을 골자로 한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인공지능·첨단 바이오·양자컴퓨팅 등 딥테크 분야에서는 수십·수백조 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데, 현 제도하에서는 원활한 자본 조달이 어렵다"며 "변화한 환경에 맞게 공정거래법이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