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용 속 서증조사 공방 격화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김 여사 건강 악화로 들것 이동

김진우 구속심사도 같은 날 진행…특검 "국고손실·증거인멸"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 여사(왼쪽 세번째) [사진=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0차 공판이 1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이 신청한 중계 허가를 서증조사 전까지만 제한적으로 허가했다. 김 여사의 법정 모습은 약 두 달 만에 공개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검정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오후 서증조사 도중에는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했고 변호인이 재판 중단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퇴정을 허락하진 않았으나 누워 있을 수 있는 기구를 확인한 뒤 들것 이동을 허용했다. 김 여사는 들것에 기대 법정 밖으로 이동했고 재판은 약 5분간 중단됐다.

이날 재판에선 도이치모터스·공천개입·통일교 관련 서증조사였다.

특검은 명태균씨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58차례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했고 그 결과 지지층 확장에 실질적인 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명씨의 이른바 '황금폰' 카카오톡 자료를 제출하며 "(윤석열) 부부가 명씨에게 자료를 요청한 정황이 다수 남아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공천개입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연락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명씨가 반복적으로 "김 의원을 지켜달라"고 문자를 보낸 점도 '청탁 인식'을 보여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통일교 관련 서증에서도 특검은 "피고인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서 명품을 받고 공적개발원조(ODA)·UN 제5사무국 유치 등 현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명태균 게이트'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며 "윤 대통령 당선이 명씨의 행동 때문이라는 주장은 국민을 모욕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 "지시나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명씨가 일방적으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다. 통일교 관련해선 "녹취에 등장하는 발언은 모두 제3자의 추측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약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특검은 김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가 지인들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를 "장모 자택에 숨겨 증거를 인멸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핵심 물증들을 숨기거나 폐기했다고도 했다.

이에 김씨 측은 "서류를 허위로 꾸민 사실이 없고 개발부담금 삭감 특혜도 없었다"고 맞섰다. 금거북이와 그림 관련해선 "평소 감사 선물을 집에 두는 경우가 있었고, 일시 보관이었을 뿐"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김씨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된 당선 축하 카드를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심문 중 이 카드에 대해 자신이 찢었다고 인정하며 '그게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 '이배용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나의 관계 때문에 편견을 갖지 말고 사안을 정확히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나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사건은 이달 26일 증인신문 후 내달 3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로 예상된다.

특검은 결심공판에도 중계를 신청한 상태이며 재판부는 이날 결정 기준을 유지할지 다시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