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일경제포럼] 이지평 교수 "한일 경제연합체 구성해 '룰 세터' 되자"

"한·일 경제권 통합 시, 양국 경제 규모 7조달러 달성"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의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2025 한일경제포럼에서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AJP 한준구]

"한국과 일본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선행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발판 삼아 한·일 FTA(자유무역협정)로 확대해 나간다면 효과적인 한·일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가 한·일 경제 협력의 현실적인 접근 자세로 이같이 제언했다. 정치적 부담이 적고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2025 한일경제포럼'에서 "글로벌 불확실성 심화로 한·일 양국이 함께 공급망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양국이 국제 통상 질서를 함께 주도해 미국·유럽연합(EU)의 자의적인 산업 규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일 공동 대응 카드로 "한·일 양국이 경제연합체를 구성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의 룰 트래커(Rule tracker)에서 룰 세터(Rule setter)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이 글로벌 규칙과 표준을 새롭게 정의하고 확산해 양국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갈수록 늘어나는 디지털 무역 적자 상황을 고려해 양국의 디지털 플랫폼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일은 디지털 무역에서 매년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72억6000만 달러(약 10조6300억원) 적자로 전년 대비 30.8%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391억8000만 달러(약 5조7400억원)로 전년보다 3.2% 늘었다.
 
이 교수는 "두 국가가 기술 개발뿐 아니라 국제 협약, 표준화 기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디지털 규범 경쟁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미국 등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종속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다.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양국의 주력 산업에서 국제 기술 규격을 새롭게 재편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협상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교수는 "한·일이 제조 분야에서 강점이 크기 때문에 단단한 협력 체제를 마련한다면 미·중 중심의 다자 협상에서 충분한 우위를 선점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일 경제권이 통합될 경우 양국 경제 규모는 오는 2030년 총 7조 달러를 달성해 미국과 중국의 뒤를 이어 세계 3위 경제권에 안착하게 된다.
 
또 양국 주요 기업의 활발한 기술 협력도 기대할 수 있다. 이 교수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한국의 배터리 기업과 일본의 파나소닉 중심의 '배터리 이니셔티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일본 소재·장비 분야가 강한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교수는 "과거 역사적 감정을 이유로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