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판결문 공개 설문조사' 결과 발표...94% 공개 찬성

서울회 회원 2096명 회신...'국민 알권리 보장'에 가장 많은 찬성 의견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대한변협)이 '판결문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원 94%가 넘는 회원들이 찬성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변협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지난 9월 8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7일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뢰해 서울회 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서울회 회원 2096명이 회신하였으며, 객관식과 주관식이 병행된 14개의 문항에 대하여 답변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2%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에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34.9%), 소송사건 참고를 위해(30%), 공정한 재판에 도움(24.1%)이 뒤를 이었고 AI와 빅데이터 등에 활용되어 리걸테크 관련 기술 발전에 도움(10.6%)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판결문에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의 성명 및 소속을 공개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찬성(61.9%)이 반대(37.0%)보다 높게 집계됐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변호사의 사건 수행에 있어서의 책임성 강화(34.9%)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정보제공의 필요성(35.8%)이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전면공개보다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변호사의 요청 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로는 특정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에 대한 낙인효과 발생(39.2%), 변호사 정보를 상업적으로 대량 수집하여 판매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발생할(32.1%)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판결문 공개 방식 및 범위를 달리하자는 문항에서는 과반 이상인 55.9%가 찬성했고, 그 이유로는 비변호사의 판결문 수집으로 인한 영리 목적 제재(36.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만 판결문을 공개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비공개하는 방안(37.6%)이 가장 많았고, 변호사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열람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 뒤를 따랐다. 

현재 판결문 방문 열람 제도의 적절성 관련하여서는 응답자의 94.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에 한하여 별도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터넷으로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40.4%)과, 방문열람이 가능한 장소를 각급 법원 등으로 확대(27.6%)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판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및 공개 시스템의 전반적 수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바람직한 판결문 공개 방법과 범위 등에 관하여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 이와 관련한 개선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이후로도 계속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변호사의 변론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