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 직선제로 바꾼다…3연임도 금지

체육계 인사·징계 절차·예산 편성 관련 혁신 예고

이재명 대통령, '체육계 폭력 문제 은폐 대책' 강구 지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육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체육계 수장을 뽑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뀔 전망이다. 또한 3연임도 금지될 예정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육단체 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정부는 체육단체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직접 관리 감독했다"면서 "그러다 보니 과거에 체육계에 여러 논란이 거듭 나왔다. 권한남용과 불투명한 운영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체육계 특유의 상명하복식 권위주의와 폐쇄적인 문화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조직적 은폐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체육회 집행부와 함께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인사, 징계 등 조직관리 부분은 자율성을 보장하되, 스스로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려고 한다"면서 "또한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공적 단체인 만큼 예산 사업 부분에서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쳬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체육회의 혁신은 크게 △인사 △징계 절차 △예산 편성으로 나뉜다.

먼저 대한체육회장 임기와 선거 정관을 손본다. 그동안 4년 임기의 대한체육회장은 대의원 2000여 명의 간접 선거로 뽑았다.

최 장관은 "대한체육회장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고 2회 이상의 연임은 불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이라며 "자기 세력을 구축한 뒤 종신제처럼 권력을 누린다는 비난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도 소수의 선거인단이 뽑는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 온라인 투표로 바꿔서 현장의 의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게 하겠다. 또한 시도 및 각 종목 단체장도 (직선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의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엄청나게 혁신적"이라면서 "연임하고서 쉬었다가 다시 (회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총 임기는 제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17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체육계 징계 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도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최 장관은 "기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대한체육회장의 자의대로 임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여섯 개 기관에서 추천받도록 제도화하겠다"면서 "임원의 비위 징계는 의무적으로 상위 기관에서 다루도록 해 셀프 솜방망이 징계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보고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매년 40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체육단체에 교부하는 만큼, 기금 사업 성과평가와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엄정히 해서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국고뿐 아니라 후원금 등 자체 예산도 문체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한체육회가 회원 단체에 배분하는 사업도 정산 책임을 강화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개혁 의지가 강력하다"며 "문체부는 이를 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체육계 폭력 문제 은폐 대책'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신고자가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조사를 광범위하게 묶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문체부는 지난 8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최 장관은 "유 회장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언제든 신고를 받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 70~80명 정도가 움직인다"면서 "예산을 더 지원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스포츠는 폐쇄적인 폭력이라 잘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겁을 먹고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하는 방법도 기술적으로 잘 찾아내서 신고자에게 피해자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학교, 학원 체육에서도 폭력이 많다. 교육부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 같이 협력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