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혐오 표현, 추방해야 할 범죄…엄정 처벌에 총력 기울여야"

국무회의서 "시대착오적 차별 횡행…더 묵과해서는 안 돼"

"탄소 중립 전환, 회피하면 더 큰 위기…실용적 지혜 필요"

"물가 안정 위한 유통 구조 개선안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인종 차별적 발언 등 혐오 표현의 심각성을 재차 지적하고, 유포 행위에 대한 근본적 차단과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가지고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또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 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란다"며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인종 차별적 발언에 대해 지난 7일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진행하도록 하고, 각 부처에 차별·혐오에 대한 확실한 근절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일부 보도를 보면 김철수 회장은 지난 2023년 11월 서울에 있는 한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적십자사의 갈라 쇼에 대해 "그냥 얼굴 새까만 사람들만 다 모였다", "변두리 국가에서만 와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만 다 왔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산업계의 우려 등 논란에 대해 목표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현실적 여건, 또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재생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시행과 김장철 전 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 구조 개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 있다"며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시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내수 회복, 그리고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그리고 과감한 균형 성장 전략의 수립·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또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상품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며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부처가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