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기구 "인권위, 탄핵 국면서 독립성 지켜야" 지적…A등급은 유지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 끝에 기존 ‘A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헌정 위기와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정치적 사안에서 인권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6일 “간리 승인소위원회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인권위의 A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리는 118개국 인권기구를 대상으로 5년마다 A·B등급을 부여하며, A등급은 유엔 인권이사회 발언권 등 국제적 권한을 가진다. 현재 한국 인권위를 포함해 91곳이 A등급을 유지 중이다.

다만 간리는 인권위에 보낸 권고 보고서에서 “헌정 위기와 대통령 탄핵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압력에서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권고는 최근 인권위의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탄핵 중립성 논란’과 관련이 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앞두고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가결했다. 인권위 내부 다수 위원이 찬성했지만 일부 상임위원과 시민단체들은 이를 “사건의 본질보다 특정 인물의 권리를 앞세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회의는 여야 추천 위원 간 표결로 결론이 나면서 정치적 이해가 개입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진보 성향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사실상 12·3 계엄사태와 윤 전 대통령 측 논리를 비호했다”며 간리에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20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인권위 정상화 공동행동’은 지난해 10월 간리에 “현 인권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간리는 올해 3월 한국 인권위를 특별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간리는 이번 보고서에서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도 요구했다. 이는 안창호 위원장을 둘러싼 동성애·여성차별 관련 발언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직원 보호 조치 강화, 위원-직원 갈등 해소, 결원 충원 등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다양한 제3자 의견 제출로 특별심사에 이르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간리의 권고사항과 이번 답변 과정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