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낮은 실업률, '20대 쉬었음' 영향...통계 반영시 실업률 3.4%"

"20년간 생산가능인구 줄었지만, 쉬었음 인구는 상승세"

"쉬었음 인구 줄이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해야"

 

사진은 지난달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인 게시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3% 미만의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구직 포기 인구가 증가해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직포기자 등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KDI는 6일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위기 이전 3%대 중후반이던 실업률은 2021년 들어 빠르게 하락한 후 2%대 중후반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음에도 실업률이 낮은 것은 노동시장에 변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KDI는 경기 상황과 다르게 실업률이 개선되는 원인을 구직 포기에서 찾았다. 국가데이터처의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실업자로 포착되지 않는 잠재 실업자가 많다는 설명이다. 

구직 포기의 대표적인 사례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쉬었음' 인구다.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힌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쉬었음 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5년 생산가능인구의 3.2%(123만명) 수준이었던 쉬었음 인구는 올해 5.6%(254만명)까지 증가했다. 

특히 20대의 쉬었음 인구 비중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20년 사이 20대 생산가능인구는 694만명에서 575만명으로 17% 감소했지만 20대 쉬었음 인구는 25만명에서 41만명으로 64% 증가했다. KDI는 이에 대해 "잠재성장률 둔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제한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정규직 취업 경쟁이 격화됐기 때문"이라고 봤다. 

20대의 구직 포기가 실업률에 포함되면 올해 실업률은 0.4~0.7%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KDI의 분석도 나왔다. 이 경우 올해 실업률은 3.1~3.4%로 수직 상승하게 된다. 올해 실업률(2.7%)이 0.7%포인트 올라 3.4%가 되면 2015년 실업률(3.6%)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 것이다. 

구직 포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KDI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제시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경제총괄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을 확보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며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교육체계를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 비구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지원 체계의 면밀한 설계를 위해 쉬었음 인구 증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