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마루 전망대] 늦어지는 AMM 공동선언 도출에 불투명해진 '경주 선언'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자국우선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주에서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APEC 정상회담의 '최종 성과'로 꼽히는 경주 선언 발표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만에 한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을 도출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10월 29~30일, 경주에서는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이 진행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공동선언은 발표되지 않았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0일 이와 관련해 "공동성명의 문안 협상이 진행 중이다. 아마 내일(31일) 채택되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지만 아직도 채택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공동선언문은 회원국 간 합의 결과를 공식화해 연간 협상 내용 등을 담는 역할을 합니다. 2021~2024년에는 매년 선언문이 발표됐는데 자유무역, 세계무역기구(WTO) 중심 다자주의 등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는 사정이 조금은 다른 듯 합니다. AMM 공동선언을 두고 일부 국가들의 자유무역 표현에 대한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21개 회원국 전원이 동의해야 채택될 수 있는 만큼 각론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1기였던 지난 2018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공동선언 도출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공동선언문 채택을 추진했지만 결국 최종 도출는 실패했습니다. 당시 미중 갈등이 심화된 영향에 따라 공동선언문 타결이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보통 AMM 선언문에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자유무역과 관련한 표현이 제외된 바 있죠. 특히 WTO보다 앞서 출범한 APEC이 그동안 자유무역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세계 주요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공동에 관련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최근 미중이 희토류와 관세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표현의 언급 수준뿐만 아니라 선언문 도출이 가능할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나마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이 일부 성과를 나타낸 것은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양국 정상들은 희토류 수입 통제를 유예하고 미국의 대중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APEC 정상회담에서의 '탑다운' 방식의 협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APEC는 당초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1989년 출범한 바 있습니다. 21개 경제체의 '자유무역'에 대한 이견을 모아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