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中企 "수출 여전히 어려워... 보완책 필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관세 유지

중기중앙회 "후속 조치 마련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협의한 것을 놓고 중소벤처기업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은 인하됐지만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고율 50% 관세가 적용돼서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고,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중소벤처기업계는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제거된 데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관세협상 타결 관련한 논평을 내고 "2만2000여 곳의 대미 수출 중소기업들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미 투자와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들의 최대 수출국가인 미국과의 합의는 장기간 지속된 무역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미 진출 및 투자 확대, 경영실적 개선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와 함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AI·차세대통신·바이오·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이 병행돼 혁신기술 기업의 글로벌 사업화 기회가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

이노비즈협회는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미국 현지 시장 진출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협회도 민간 주도의 수출지원, 정보교류, 현지 협력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바탕으로 환율안정, 경기활성화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업계에도 훈풍이 불어오길 기대한다"며 "이번 경주 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 무역 질서의 안정화와 대한민국 K-브랜드의 위상 역시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및 부품 관세율이 15%로 인하되고 상호관세율은 15% 선으로 유지됐으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아 관련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여전하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12일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발효하고, 6월 4일엔 50%로 상향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철강 및 알루미늄 대미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6.3%, 3.4% 각각 감소했다.

고관세 여파로 수출 실적이 줄어들자, 문을 닫는 기업도 늘고 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고관세를 적용받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부품 기업은 올해 8월 133곳이 폐업했다. 이 중 철강 중소기업은 65곳, 알루미늄 중소기업은 27곳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돼 관련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후속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