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전 막판 보강 수사

"가석방 검토, 계엄 후속조치 지시 정황"…위법성 인식 입증 주력

추경호 내주 소환 예정…'계엄 해제 표결 방해' 수사 막바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그의 계엄 위법성 인식과 적극적 후속 조치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막판 증거·진술 보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무부가 가석방을 통한 여유 수용공간 확보를 검토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박 전 장관이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하며 내란 행위에 가담한 근거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가석방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분류심사과가 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 관련 문건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법무부가 박 전 장관 지시로 단순 수용 여력 점검을 넘어 기존 수용자 가석방을 통해 포고령 위반자 등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면 그의 내란 가담 혐의가 분명해질 수 있다고 본다.

그가 법무장관으로서 전쟁 등 비상 상황이 아님을 인식했음에도 가석방 검토까지 했다면 구속영장 재청구 시 법원에서 지시의 위법성을 더 중대하게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24일 법무부 분류심사과와 보안정책단장실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어떻게,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후 내린 지시 사항이 '내란 가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혐의를 보강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앞서 브리핑에서 "위법성 인식 입증을 위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현출이 필요하다"며 "관련된 모든 것을 현출시키고 싶은 마음에 압수수색을 보다 세밀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추가로 확보한 압수물 및 진술 분석과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일을 정해달라는 추 전 원내대표 측 의견을 고려해 최근 일자를 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28일 후 출석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그간 상당수 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의혹의 정점 격인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규명됐다는 판단이다.

내주 소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 전 원내대표의 신병 처리 방침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