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의 중기야] '국감 단골손님' 배민·쿠팡이츠, 풀기 힘든 수수료 갑질 의혹 실타래

국감서 시장지배적 지원 이용, 입점업체 '갑질' 의혹 질타

공정위, 최혜대우 조사 착수, 플랫폼법 입법 필요성 제기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왼쪽)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사진=연합뉴스]

배달플랫폼 양대산맥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번에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뭇매를 맞았다.

배달 수수료 인상과 불공정 약관 시행 등이 주된 이유다. 김범석 배달의민족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란히 출석해 이 같은 의혹에 진땀을 빼야 했다.

양사에 제기된 의혹을 짚어보면 상생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 많다. 의원들은 이 두 업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갑질'을 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양사는 한 그릇 주문과 1인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 할인을 강제하고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에 양사 대표는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몸을 낮추고 고개를 숙였다. 향후 모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급기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 공정위가 자체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츠와 배민이 갑질 문제로 국감 도마 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쿠팡이츠는 2019년부터 중개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 점에 대해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배달의민족도 2020년부터 6년 연속으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지만, 제도적 개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배달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리고 가맹점주에게 가격 제한을 강요한다며 의원들의 맹공을 받았다.

반면 입점업체 음식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는 '최혜대우'와 '담합'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에는 부인했다.

김범석 배민 대표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최근 최혜대우를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게 보도됐는데 사실이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책상 최혜대우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배민이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증거 자료를 이 의원이 제시하자 "이 부분을 정확히 살펴보고 추후 따로 공유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최혜대우 요구를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 현재 양사는 이 같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중이다. 공정위는 최혜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일으키는 핵심 원인으로 간주하고 지난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입점업체에 대한 안전망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플랫폼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법 입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거대 플랫폼은 독점력 남용으로 혁신과 경쟁의 기회를 차단하기도 하고, 불공정행위로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며 "한국의 시장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입법을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