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민주유공자법 재정부담 안 커…여야 합의처리 희망"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출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사진=국가보훈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5일 "보훈부 주요 사업은 시대적 과제인 민주유공자법 제정"이라며 "추산하기로는 의료 혜택 등에 20억, 3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 여야 합의로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15일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권 장관은 "참전 유공자 수당의 배우자 승계 방안도 필요한데, 이건 연 1조원 정도로 금액이 커서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특위는 추진 과제로 △보훈 급여금의 목표를 중위소득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보훈단체 간 갈등 해소 및 역사 왜곡과 정치적 이용 차단 △역사적 진실을 지키는 법률 제정과 제도 강화 △신청자 중심의 보훈 등록 절차를 국가 증명책임 체제로 개편 △청년 부상 제대 군인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