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직접 시행, '땅 장사' 오명 벗을 계기...인재 확보 중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4일 LH가 직접 시행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땅 장사'를 했다는 오명을 쓴 것에 대해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쓴 것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그동안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앞으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사장은 "LH가 땅장사 했다는 오명으로 임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다"며 "다만 이것은 LH가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니고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차보전은 LH가 아파트 분양이나 택지 개발 사업에서 얻은 이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충당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이 사장은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중단하는 것과 관련해 토지 매각 대금 회수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직접 시행으로 인해 LH의 매출이 더 감소하지 않겠느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029년까지) 주택용지 판매로 회수할 것이라 판단된 32조원 중 15조원 정도의 회수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 매각할 토지를 LH가 직접 시행해서 늘어나는 공급량이 5만3000가구로, 착공하려면 1호당 4억원씩 총 20조원 남짓이 소요된다"며 "종합적으로 평상시 기채 발행이 15조원 규모인데 매년 1조원 남짓 기채를 추가 발행해 매년 최소 5조원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토지 매각이 안 되니까 자체적인 수익 구조가 없어졌다"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LH개혁위원회와 중장기적인 재무안정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장은 LH의 직접 시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LH가 공공 디벨로퍼로서 (역할을 하려면) 우수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LH뿐 아니라 대한민국 공기업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역 인재 채용을 하다 보니 공기업 단위로 특정 대학에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