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연일 오세훈 겨냥 "강남 편향 부동산 정책 석고대죄 해야"

"오세훈식 재건축·재개발, 주거 비용 크게 부추겨"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강남 편향 정책이 초래한 참사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오세훈식 재건축·재개발은 주거 비용을 크게 부추기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 주거 불안, 비용만 커진다"며 '오세훈표 강남 불패'를 막는 '조국혁신당표 부동산 안정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시장'은 '강남 불패 시장'이 돼서는 안된다"며 "'한강 벨트' 지역에 민간 주도 재건축을 대거 허용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달아 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펄펄 끓게 만들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전날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 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을 지적하며 오 시장이 '강남 시장'을 자처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주택 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한다"고 맞받아쳤다.

조 위원장은 이어 "역대로 서울 상급지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새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고, 대부분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대치동과 같은 좋은 주거 환경에 물량을 최대한 공급한다고 해도 서민이나 청년은 진입할 수 없다고"고 주장했다.

그는 "오세훈식 공급 정책으로 사라지는 연립, 빌라 등의 자리는 비싼 아파트가 대신할 것이고 남아 있는 빌라의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불안과 비용만 커져 서울을 떠나게 된다. 서민과 청년이 서울을 떠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 시장이 지난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한 뒤 다시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강남 편향 정책이 초래한 이 참사에 석고대죄해야 하지 않나"라며 "이 사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권 일환인 주거권 보장을 추구하는 조국혁신당은 '강남 불패'를 막는 '조국혁신당표 부동산 안정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