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주병기 "MS 코파일럿, 전형적인 끼워팔기…신중히 검토"

명륜진사갈비 '불법 대부업' 의혹도 "조사 중"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른바 '코파일럿 끼워팔기'에 대해 "전형적인 끼워팔기를 통해 이윤을 높이는 경로"라며 "신중하게 이슈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운영체제에 윈도에 인공지능(AI) 챗봇인 코파일럿을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미국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행위를 조사 중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관세 협상과 관련한 압력이 있지만 우리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공정위가) 국내 기업은 가혹하게 제재하고 글로벌 기업에는 느슨하게 적용하면 이중잣대이자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최근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가격인상 등은 전형적인 끼워팔기"라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또 명륜진사갈비의 불법 대부업 의혹도 "조사 중"이라고도 말했다.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들을 통해 점주들에게 창업자금을 10% 중반의 고금리로 빌려주는 '돈놀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정보공개서 상 제휴 금융기관 금리 등 주요 정보 누락 허위 기재에 대한 위반여부를 면밀히 살펴 보고 있다"며 "가맹사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부당지원,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익편취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