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장사] [단독] 1% 빌려 6% 받아갔다…의미 퇴색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방은행 가산금리 3.11~5.20%p...특수은행은 최고 6.38%p 받아가

은행들 "저신용 기업에 대한 리스크"강조

전문가 "이자장사 비판 피하기 힘들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차입을 해주고 있음에도 은행들은 최대 6%포인트(p)의 가산금리를 얹어 수년째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은행별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금중대 프로그램 중 하나인 지방중소기업지원에 대한 평균 가산금리는 △지방은행 3.43%p △특수은행 3.04%p △시중은행 2.56%p로 집계됐다. 

지방은행의 가산금리 구간은 3.11~4.12%p다. 특수은행은 △수협은행 3.69%p △농협은행 2.92%p △기업은행 2.99%p △산업은행 2.26%p다. 시중은행은 2.11~2.75%p로 최저·최고금리가 지방·특수은행보다 낮았다. 

금중대란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중소기업 대출에 활용하도록 한 제도다. 조달 비용을 크게 줄이게 된 은행이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한은의 자금조달 금리는 2022년 1.75%, 2023년 2%, 2024년 1.5%, 2025년 1%로 기준금리보다도 낮게 책정됐다. 그러나 은행들은 많게는 6%p의 가산금리를 더해가며 중소기업 지원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관행은 수년간 이어져 왔다. 특히 정책금융 기관인 국책은행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혈류' 역할을 하는 지방은행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특수은행의 금리는 △기업은행 4.60~5.55%p △농협은행 4.44~5.36%p △수협은행 4.34~5.55%p △산업은행 3.40~7.38%p로 3~5.38%p의 금리를 얹었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의 가산금리는 3.25~4.18%p였고 시중은행은 1.99~3.84%p 수준이다. 

또 다른 금중대 프로그램인 무역금융지원에서도 비슷한 양상은 지속됐다. 지방은행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14~4.56%p의 금리를 더했다. 같은 기간 특수은행 가산금리는 2.55~5.29%p였으며 시중은행은 상대적으로 낮은 1.99~4.92%p 수준이었다.

지방·특수은행은 저신용 기업에 대출을 해주며 금리가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받아주지 않고 2금융권으로 가기를 꺼리는 기업 고객들을 받으면서 금리가 높아졌다"며 "경기 둔화에 따른 부실 여신 위험과 조달 한계로 인해 금리를 더 우대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대마진차 추이를 고려하면 이자장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국내 은행의 총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은 80%를 넘어선다"며 "최근 주요 은행의 마진이 1.5%p인데 이보다 더 받는다는 것은 결국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제도 본래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