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정부 2035년 무공해차 목표 "현실성 낮고 中 전기차 장악 우려"

자동차 업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수준"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가 26일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 관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사진=KAIA]

국내 자동차 업계가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두고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기차 보급 확대가 급격히 이뤄질 경우 부품산업 생태계 붕괴와 함께 중국 전기차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6일 오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수송 부문 감축 목표와 무공해차 보급 계획에 대한 업계 입장을 논의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다.

앞서 환경부는 2018년 순배출량(총배출량에서 산림·토양 등에서의 흡수·제거량을 제외한 값)을 2035년까지 △48% △53% △61% △65% 감축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를 2035년 차량 등록 대수를 2천800만 대로 가정해 계산할 경우, 무공해차 등록 비중은 각각 30%(840만 대), 34%(952만 대), 35%(980만 대)로 추정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 목표치가 사실상 2035년 신규 판매 차량 대부분을 무공해차로 채워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전기동력차 보급 이슈가 아닌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의 지속가능성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남훈 KAIA 회장은 "과도한 보급 목표는 자동차 평균 이산화탄소 규제, 판매 의무제 등의 규제 수준으로 이어져 업계의 규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잠식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품업계는 미국 관세 부담, 전기차 캐즘 등의 어려움으로 전기차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향후 10년 내에 부품 생태계를 100% 전동화로 전환하는 것은 부품업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부품기업의 95%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인데 반해 친환경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15~18%에 불과하다.

이택성 KAICA 이사장은 "부품업계의 전동화 전환 능력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전환 지원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큰 핵심 광물 등의 안정적 확보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학계와 연구계에서는 기술중립적 관점을 바탕으로 무공해차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외에도 다양한 수송부문 감축수단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수송부문 중 무공해차 보급을 통한 감축 비중을 현실화하고, 물류 효율화 등 교통·물류 부문 감축 수단을 추가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자동차 산업생태계의 전동화 전환속도 등을 고려한 보급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며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의 공급규제는 자동차업계의 패널티 부담으로 이어져 전동화 투자 여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공급 규제보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수요 창출 정책이 우선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