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민참사업에 대기업도 참여 시킬 유인책 마련 중"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민참 공공주택 사업지인 위례자이더시티 현장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민간참여(민참) 공공주택 사업 추진과 관련해 “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신도시 내 민참 공공주택 사업지인 ‘위례 자이 더 시티’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 매각 방식을 폐지하고, 도급형 민참 사업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기업들이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LH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도 같이 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민참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사업 시행자 형태로 추진하는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면 민간 건설사는 건설비 투입과 설계·시공을 진행해 자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LH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올해까지 추진 사업 규모만 10만 가구를 넘겼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2만4000가구, 3만가구가 추진될 정도로 업계의 호응이 좋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2년 간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 주요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율이 94.1%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9·7 부동산 대책’에 따라 LH가 2030년까지 직접 시행하는 5만3000가구도 민참 사업으로 추진된다.
 
김 장관은 이날 단지 입주민들과의 차담회를 통해 개선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 장관은 소셜믹스에 대해 “실제 운영상 (임차 가구에) 전혀 차별이 없어야 하고, 국가가 임차인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 강화 기조에 대해서는 “채찍만으로는 안 되고, 당근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우리가 영국과 비교할 때 거의 배가 많다. 홍역을 한 번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현장에 동행한 GS건설 남경호 부사장의 의견을 들은 후 LH 오주헌 공공주택본부장에게 “LH개혁위원회 회의할 때 시공사 입장에서 건의할 내용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