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 만들 것"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검찰 개혁·사법 개혁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조희대 없는 대법원과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국민의 불가역적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의 내란에 대하여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에게 석방의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제거 시도를 감행했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의 1심 구속 만기 석방을 바라는 듯 재판을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국회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반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안건을 부결시키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은 법원의 과오를 숨기기 위한 가치가 아니다”라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매듭지어야 한다. 법원을 이끄는 엘리트 집단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반헌법적 판결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당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독립된 감찰 기구와 사법 관련 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