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14곳, 기본자본비율 70% 미만…규제 도입 시 압박 불가피

상반기 푸본현대·KDB·IM·롯데 등 자본 마이너스

70% 기준, 현대해상·한화생명 등 대형사도 위험

금리 하락 땐 지표 동반 하락…관리 부담 가중

[사진=픽사베이]

국내 보험사 14곳이 기본자본비율 70%를 밑돌며 자본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급여력비율(K-ICS)에 이어 기본자본비율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고 있어, 일부 보험사들은 자본 확충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기본자본비율이 마이너스인 회사는 푸본현대생명·KDB생명·롯데손해보험·iM라이프 등 4곳이다.

기본자본비율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질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표다. 현행 지급여력비율이 자본의 규모를 보여주는 양적 지표라면, 기본자본비율은 손실 흡수력 같은 질적 안정성을 가늠하는 기준이다. 보완자본 비중이 크면 지급여력비율은 높아도 실제 위험 대응력은 약할 수 있어 당국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해외에서는 해당 규제에 적극 반영되고 있으며, 유럽 등과 비교했을 때 국내 역시 기본자본비율 50~70% 구간에서 기준선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50% 기준이 적용되면 마이너스 자본을 기록한 회사들 외에도 하나손해보험(22.66%)·흥국화재(23.76%)·IBK연금보험(45.38%)·ABL생명(47.73%)·DB생명(49.93%) 등 5곳이 추가로 위험군에 분류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질적 자본이 부족해 보완자본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준을 70%로 상향할 경우 현대해상(53.79%)·동양생명(58.31%)·한화생명(59.52%)·NH농협손해보험(59.75%)·한화손해보험(61.53%) 등 대형사까지 포함돼 부담은 한층 확대된다. 단기적으로는 지급여력비율 완화로 감독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경과조치가 축소되는 중장기에는 기본자본비율이 새로운 리스크 지표로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리 하락 시 보험부채 평가액이 늘어나면서 순자산이 감소해 기본자본비율도 함께 떨어질 수 있다. 규제 강화와 금리 환경 변화가 겹치면 보험사들의 자본 관리 부담은 배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원화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기본자본비율이 우수한 회사는 대체로 지급여력비율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며 "기본자본비율은 단순한 보조 지표가 아니라 자본의 질적 안정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