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9·7 규제에 '대출 절벽'…은행 주담대 18개월 만에 뒷걸음질

가계대출 증가액도 올 1월 이후 최소 증가폭 전망

실수요자는 불만…"전세 시장 불안으로 번질 수도"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연이은 대출 규제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년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6·27, 9·7 대책 이후 한도 축소와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이다. 하지만 유례 없는 수도권 6억원 일괄 대출 상한 설정에 이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까지 묶이면서 결혼·교육 등의 이유로 집을 옮겨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607조6190억원으로 8월 말보다 524억원 줄었다. 주담대가 월간으로도 역성장이 확정되면 작년 3월(-4494억원)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포함된 가계대출 잔액은 763조702억원으로, 8월 말(762억8985억원)보다 1717억원 늘었다. 이 속도가 월말까지 유지되면 이달 전체 증가액은 47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1월(-4762억원) 이후 최소 증가폭이다.

초강력 규제가 연이어 발표되며 '대출 절벽'이 현실화된 것이 가계대출 둔화의 직접적 요인으로 꼽힌다. 6·27 대책과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한도와 만기가 축소되며 대출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9·7 대책으로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등)의 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40%로 낮아졌다.

각종 규제는 지나친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을 진정시키는 측면에서 긍정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수요자들의 주거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각종 규제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자 빠듯하게 자금을 모아 아파트 매매 계획을 세우던 예비 차주들은 주거 관련 계획을 포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아파트 매입을 고려 중인 합산 소득 1억4000만원의 신혼부부는 6·27 이전엔 총 7억7000만원(주담대 7억원+기존 신용대출 7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6·27 이후에는 최대 대출액이 6억6000만원(주담대 6억원+신용대출 6000만원)으로 줄었고, 9·7 대책으로 LTV마저 축소돼 주담대 한도는 5억6000만원까지 쪼그라들었다. 6·27 이전과 비교하면 총대출 가능액은 80% 수준인 6억2000만원(주담대 5억6000만원+신용대출 6000만원)에 그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 억제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주거 이전과 내 집 마련을 미루게 하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 효과가 집값 안정에 기여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당장 주거 수요자들의 선택지는 눈에 띄게 좁아진 상황"이라며 " 9·7 대책으로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마저 최대 2억원으로 묶이면서 주담대 규제가 전세 시장 불안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