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李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첫 통화…"AI·방산 협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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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첫 통화…"AI·방산 협력 강화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 통화를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우호협력이 더욱 긴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유엔 총회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와 국제 현안을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한다”며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한다. 앞으로 AI, 우주, 방산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와 지역 정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현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내년 수교 140주년을 양국 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건희 특검, '삼부 주가조작' 이기훈에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55일 동안 잠적했다가 체포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씨는 전날 오후 전남 목포에서 체포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씨에 대한 구속 심사는 이르면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심문을 진행해야 한다.
 
이 씨는 삼부토건 부회장과 웰바이오텍 회장 직함을 내세우며 ‘그림자 실세’로 불려왔다.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뒤 가평, 울진, 충남, 하동 등지를 전전하며 은신 생활을 이어왔다.

특검은 이씨의 도피 과정에 최소 8명의 조력자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은 이들이 이씨 도피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크렘린궁 "푸틴, 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 미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APEC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올해 APEC 정상회의는 다음 달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며, 푸틴 대통령에게도 초청장이 전달된 상태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어 국제 무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9개 언론단체 "李대통령 언론중재법 발언 긍정적"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국기자협회 등 9개 언론 현업단체가 11일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대통령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 등은 “규제 범위를 최대한 좁히고 명확하게 하되 나쁜 의도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에도 공감한다”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언론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은 ‘권력자가 아닌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추석 전 입법’이라는 민주당의 개정 시한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언론현업단 체들과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장관 "KT 해킹 초동대응 미흡 인정…KT, 위약금 면제 적극 대응"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초기 대응이 미흡했음을 시인하고 반성 입장을 밝혔다.
 
배 장관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가 24시간 내 사이버 침해 신고 규정을 위반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려 허위 신고를 했으며, 정보 유출 여부도 번복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배 장관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미온적이니 KT는 기간통신망이 뚫린 엄청난 피해에도 위약금 면제는 수사 이후 이용약관을 들여다보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침해 신고 이후 배상 약관을 슬그머니 바꾸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배 장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김영섭 KT 대표를 직접 만나 피해 금액뿐 아니라 위약금 면제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