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대출 조이기에 '전세대출'도 제한…혼란 빠진 임대차 시장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가을 이사철을 맞은 전월세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주택매매 사업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발표하면서다.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대출 조건까지 강화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가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시장에 풀리는 전세 물량이 감소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기존에는 사업자 대출 시 LTV가 규제지역에 30%, 비규제지역에 60% 적용됐는데 전날부터는 규제지역과 수도권에 LTV 0%가 적용돼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이에 더해 1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도 최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됐다.

정부는 추가적인 대출 규제에 나선 것은 투기수요 차단과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오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줄어들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임대사업자들은 이번 대출 중단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전세 등 매물 감소로 이어져 수요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전세매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2927건으로 3개월 전인 6월 1일(2만5943건) 대비 11.7% 줄었다. 경기도 역시 같은 기간 2만5755건에서 2만1328건으로 17.2% 감소했다. 

수요는 여전한데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다. KB부동산 조사 결과 9월 1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0%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30주 연속 상승세다. 전세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는 152.4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며, 숫자가 클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를 규제하면 전세 매물 감소가 더욱 빨라지고 결국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 한도 축소가 겹쳤기 때문이다. 

여기에 1주택자에 대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증기관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는 조치도 실수요자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등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월 7일 이후 체결 계약 또는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 변경된 규정이 적용돼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 3사(SGI서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수도권 1주택자는 약 5만2000명이며 이들 중 2억~3억원 구간에서 대출받은 비중은 30%인 1만7000여 명이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소장(미국 IAU 교수)은 "6·27 대출규제 이후 전세보증반환가입 강화, 추가 대출 규제까지 전세와 관련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다"며 "전세대출은 서민주거와 직결되는 만큼 규제 일변도 정책은 사업자는 물론 임차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