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트럼프 정한 곳에 '45일 내 765조원' 투자해야...안 하면 관세폭탄

"대미 투자 순조롭지 않으면 관세 재인상 위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EPA]

지난 7월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무역 합의에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뒤 공개한 미·일 양해각서에는 일본이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공하는 5500억 달러(약 765조원)의 투자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원칙이 담겼다.

먼저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하게 돼 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는 미국 정부의 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추천하면 미국 대통령이 추천받은 후보군에서 투자처를 결정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단 45일 이내에 자금을 대야 한다. 45일 내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본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기존 설명과는 달리 미국에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일본이 댄 투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투자금이 상환되면 미국이 수익의 90%를 챙기게 된다. 

다만 일본에 다소 유리한 합의 내용도 있다. 미국은 일본이 투자하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공급업체는 가능한 일본 기업을 선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투자는 상호관세 완화를 위한 제안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25%였던 관세를 합의 후 15%로 낮췄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자동차 관세가 현재의 27.5%에서 15%로 내려가는 등 관세 인하가 확실해졌지만 대미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관세의 재인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6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