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구역 없다" 베트남, 밀수 설탕 전방위 차단 돌입

인민위원회·경찰·국경수비대 총동원…지도자 책임도 강화

설탕 및 기타 제품들을 확인하고 있는 공안 [사진=베트남 통신사]

베트남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설탕 밀수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에 대한 협조와 관련하여 각 지방 및 시의 인민위원회, 농업부 및 환경부에 공문을 발송했다.

1일(현지시각) 베트남 정부지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베트남 사탕수수 및 설탕협회, 호찌민시 식품협회, 그리고 여러 설탕 제조 및 유통 기업들로부터 일부 지역에서의 설탕 밀수 사례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과 접경한 남서부 및 중부 지방에서 이러한 사례가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지방 및 시의 인민위원회에 관련 부서, 기관, 기능별 단속 인력, 그리고 읍·면 단위 인민위원회가 정부, 총리실, 국가 389 지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과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밀수 설탕의 불법 유통, 운송, 저장 행위를 철저히 점검·통제·예방하며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업무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한 꽝찌성, 떠이닌성, 안장성, 동탑성, 동나이성과 같은 지역의 인민위원회에는 경찰, 국경수비대, 지역 시장감시 인력을 동원해 국경 지역의 영토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 공유 및 주도적인 단속 캠페인을 전개하여 국경에서 내륙으로 유입되는 밀수 설탕의 유통을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호찌민시, 하노이, 다낭 등 설탕 소비 수요가 높은 지방과 도시에 대해서는 인민위원회가 기능별 단속 인력을 동원해 설탕 제품의 원산지 추적 및 라벨 표시 점검, 설탕 재포장·충전 시설 및 각설탕 제조 시설, 설탕 경매 참여 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밀수 설탕의 문서 위조 및 합법화 시도를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양한 형태의 대국민 홍보 및 법률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밀수 및 상거래 사기의 폐해를 인식하도록 하고, 개인 및 단체들이 밀수업자에 협조하지 않도록 인식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범죄 신고 및 기능별 단속기관과의 협조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을 강조했다. 나아가 밀수 및 상거래 사기 대응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관계자들에 대한 점검, 통제, 사상 및 정치 교육을 강화하고, 기강을 철저히 세울 것을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밀수 및 상거래 사기와의 전쟁에서 “금지 구역 없음”의 원칙을 강조하며 각급 지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담당 지역 내에서 밀수 및 상거래 사기 행위가 심각하고 장기적으로, 복잡하게 발생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트남 설탕 가격은 2025년 초 이후 계속 하락해 주변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과잉공급과 국경을 통한 밀수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주요 기업들의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 밀수 차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