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반출' 또 미뤘지만...美 압박에 반출 가능성 높아지나

구글 지도 반출, 비관세 장벽 아닌 안보 현안으로

한미정상회담 통한 미국 압박 가능성 '여전'

구글, 보안 강화 조치에도 국내 업계 우려 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의 요청에 따른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결정이 또 한 번 미뤄졌다.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는 빠졌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후 최종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간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지도 반출에 신중론을 고수해왔지만, 미국 정부를 앞세운 구글의 요청에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 협상 비관세 분야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구글 정밀지도 반출과 관련한 국내 업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선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한 미국의 압박 가능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국토부·산업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행안부·과기정통부·국정원 등 8개 부처 과장급과 민간위원 1명이 참여하며 만장일치제로 운영된다. 

협의체에 참석하는 대부분 부처는 안보를 우려해 불허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표면상으론 구글의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한미 상황을 고려해 또 한 차례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이란 관측이 있다.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안보 현안이 다뤄질 만큼, 고정밀 지도 반출 의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특히 구글 지도 반출이 안보 의제로 부각되면, 우리 정부도 쉽사리 내줄 순 없다. 구글이 요청한 1대5000 축척의 지도 데이터가 보안상 우려가 없는 안전한 데이터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구글 측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글 지도 및 구글 어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처리(blur)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구글이 안보 우려 해소 방안과 관련해 추가 검토를 요청하면서 연장이 결정되기도 했다. 

이번에 허용되면 이재명 정부의 첫 실책이 될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국내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최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설문조사에서 국내 공간정보 업체 10곳 중 9곳이 지도반출로 인해 일자리 장출은 물론, 장기적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글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단순 지도 서비스 고도화를 넘어 자율주행·스마트시티·로보틱스 등에 활용할 텐데, 그렇게 되면 국내 첨단 기업의 경쟁력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지도 반출이 선례로 작용해 향후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 기업이 요청하면 줄줄이 허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구글 지도 반출이 데이터 주권을 위협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면서 "서버가 해외에 있는 한 국내법을 적용하거나 직접 조사하는 것이 어려운데, 해외 민간사업자가 지도데이터 부당 활용 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매우 제한적이고, 한 번 반출된 데이터는 통제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분단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 현실을 우선적 기준으로 반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