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내각 인사 중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지명을 철회했지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 오히려 국정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나온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강 후보자는 보좌관 갑질 의혹,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지명 철회 요구가 제기됐지만, 이 대통령은 이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 철회를 결정했다.
강 후보자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당면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당정 신뢰를 바탕으로 내각 인선이 이뤄졌다는 대통령실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으로 첫 장관 낙마 사례를 통해 국정 동력이 약화할 것이 예상되는 것과 함께 이에 대한 여당의 의중도 작용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두 분 다 의혹이 다 해명됐다', '이런 식으로 낙마시키면 앞으로 인사를 어떻게 하냐'는 이런 의견도 꽤 많이 전달됐다"면서도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우 수석은 '며칠의 시간 동안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나'라는 질문에 "임명하니까 어제 발표를 한 것"이라며 "만약에 임명 안 할 거면 왜 나눠서 발표를 하겠나"라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전망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론을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소통하는 척 시늉만 내고 결국 갑질 측근을 안고 가는 답정너식 결정"이라며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측근 불패'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야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최근 장관 인사와 관련한 논란으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2.2%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64.6%)보다 2.4%포인트(p) 내려간 것으로 오차범위 이내이지만, 취임 후 첫 하락이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긍정 평가는 여전히 6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논란 심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정 수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전화설문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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