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日여당, 참의원 과반 확보 실패에 이시바 휘청…한일관계 불투명

자민·공명, 125석 중 47석 확보…작년 중의원 선거 이어 또 참패

이시바 퇴진론 거론한 아소 다로 전 총리 "총리직 유지 인정 못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AP·연합뉴스]

일본 여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에 이어 연속 패배하며 중의원·참의원에서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선거 참패의 책임으로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퇴진론에 불이 붙는 가운데 총리 교체 여부에 따라 향후 한·일 관계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일본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제27대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39석)과 공명당(8석) 등 연립여당이 47석을 얻으면서 78석을 획득한 야당에 크게 밀렸다. 이번 선거 대상 의석은 125석으로, 비개선(선거 미대상) 의석(123석)과 합하면 여당이 122석, 야당이 126석으로 여당의 과반 의석이 붕괴됐다. 참의원 선거는 의원 248명의 절반인 124명을 3년마다 뽑는 형태로 진행된다. NHK는 자민당 중심 정권이 중의원에 뒤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우익 참정당이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국민민주당은 17석, 참정당은 14석을 각각 얻었다. 이들 정당의 이번 선거 대상 지역구와 비례대표 기존 의석은 4석, 1석이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기존 22석에서 21석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진보 세력인 일본공산당은 기존 7석에서 3석으로 줄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장기간에 걸쳐 혼란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다당제가 막을 올리게 됐다”고 해설했다.
 
이시바 총리는 제1당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총리직 유지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 결과에 따른 중대한 책임을 절감하면서도, 제1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패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시바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민당에서 유일하게 남은 파벌인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이시바 총리를 겨냥해 “총리직 유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위에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지한파인 이시바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하며 한·일 관계에도 불안 요인이 드리우고 있다.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국제정보대 교수는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자 일본 종전 80주년인데, 이시바 총리는 역사 문제에서 고노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해 대응할 인물”이라며 자민당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과 같은 보수파가 정권을 쥐면 한·일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에는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이 담겼다.
 
이시바 정부의 외교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 리더십 위기를 수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이시바 총리가 연정 확대 등의 구성을 위한 물밑 논의에 주력하는 동안 한·일 협력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일본 여당의 선거 참패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는 시각도 있다. 우치야마 유 도쿄대 교수는 최근 온라인 강연에서 “주요 야당은 양호한 한·일 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