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국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집중되면서 경제 성장을 발목 잡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경제·교육·의료 인프라를 지방으로 보내는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수도권 인구 수는 높아졌고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 포화로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지방은 인구와 자본 유출로 공동화가 진행되는 모습이다. 수도권 과밀화를 더 늦기 전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잠재성장률을 계속해서 갉아 먹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인구는 2607만6470명으로 전체 인구(5116만4582명)의 51%를 차지했다.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1970년 전체 인구의 28.7% 수준이었으나 △1980년 35.5% △1990년 42.8% △2000년 46.3% △2010년 49.2% △2020년 50.2%로 55년 만에 22.3%포인트 늘어났다.
기업도 수도권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385곳(77%)이 서울에 본사를 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46곳(9.2%) △대구·경북 23곳(4.6%) △대전·충남 21곳(4.2%) △광주·전남 14곳(2.8%) 순이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차이도 커지고 있다. 최근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의 수도권 비중은 52.5%에 달한다. GDP 증가율 기여도상 수도권 집중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지역별 경제 성과를 2001~2014년과 2015~2022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수도권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기여도는 51.6%에서 70.1%로 18.5%포인트 상승했다.
비수도권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론된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20대 인구는 59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수도권 2030 청년이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이유는 '더 나은 일자리'(43.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인구 과밀화는 수도권의 생활 환경도 악화시켰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지역에 사람이 모이면서 인구 집중은 노동시장 경쟁을 심화시키고 각종 생활비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내 집값과 임대료가 급등해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거불안에 시달리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도 지난해 '2025국가의제 종합연구' 보고서에서 "GRDP의 수도권 비중이 2015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수도권의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했다"며 "청년이 구직에 성공을 했더라도 인구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인구 유출로 지방 경제의 상황도 악화일로다. 인구와 밀접하게 관련된 소비 부진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각각 지난해 동기 대비 8.9%, 10.4% 줄었다. 같은 기간 인천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가 3.0%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지난해 "수도권 인구집중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의 경제성장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시화의 집적 이익 및 규모의 경제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그동안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제·교육·의료 인프라를 지방으로 내보낸 정책도 실패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실행을 위해 175조원을 투자했지만, 수도권 과밀화를 막지 못했다. 현재는 정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공장 등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을 부여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적극적이지 않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형빈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은 "기업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 산업단지를 더 키우고 세제 혜택을 파격적인 수준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전 교육부 차관·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잘 이룬다면 제조업 산업도 성장해 한국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으로 이전하면 상속·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고민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거점 연구 중심 대학과 산업을 좀더 밀착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최근 제주도가 탐라대학교 폐교 부지를 한화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대학교가 연계 석사과정 설계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인 사례"라고 전했다.
수도권은 인구 포화로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지방은 인구와 자본 유출로 공동화가 진행되는 모습이다. 수도권 과밀화를 더 늦기 전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잠재성장률을 계속해서 갉아 먹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인구는 2607만6470명으로 전체 인구(5116만4582명)의 51%를 차지했다.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1970년 전체 인구의 28.7% 수준이었으나 △1980년 35.5% △1990년 42.8% △2000년 46.3% △2010년 49.2% △2020년 50.2%로 55년 만에 22.3%포인트 늘어났다.
기업도 수도권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385곳(77%)이 서울에 본사를 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46곳(9.2%) △대구·경북 23곳(4.6%) △대전·충남 21곳(4.2%) △광주·전남 14곳(2.8%) 순이었다.
비수도권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론된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20대 인구는 59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수도권 2030 청년이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이유는 '더 나은 일자리'(43.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인구 과밀화는 수도권의 생활 환경도 악화시켰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지역에 사람이 모이면서 인구 집중은 노동시장 경쟁을 심화시키고 각종 생활비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내 집값과 임대료가 급등해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거불안에 시달리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도 지난해 '2025국가의제 종합연구' 보고서에서 "GRDP의 수도권 비중이 2015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수도권의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했다"며 "청년이 구직에 성공을 했더라도 인구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인구 유출로 지방 경제의 상황도 악화일로다. 인구와 밀접하게 관련된 소비 부진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각각 지난해 동기 대비 8.9%, 10.4% 줄었다. 같은 기간 인천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가 3.0%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지난해 "수도권 인구집중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의 경제성장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시화의 집적 이익 및 규모의 경제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그동안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제·교육·의료 인프라를 지방으로 내보낸 정책도 실패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실행을 위해 175조원을 투자했지만, 수도권 과밀화를 막지 못했다. 현재는 정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공장 등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을 부여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적극적이지 않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형빈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은 "기업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 산업단지를 더 키우고 세제 혜택을 파격적인 수준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전 교육부 차관·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잘 이룬다면 제조업 산업도 성장해 한국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으로 이전하면 상속·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고민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거점 연구 중심 대학과 산업을 좀더 밀착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최근 제주도가 탐라대학교 폐교 부지를 한화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대학교가 연계 석사과정 설계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인 사례"라고 전했다.
권성진 기자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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