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7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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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외국인 임대인은 상반기 기준 1501명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으며 송파구는 무려 64% 이상 급증했다. 마용성에서도 임대인 수는 29.4% 증가했고 용산은 44.7%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시세차익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노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집중된 결과다.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수도권 집중 현상도 뚜렷하다. 외국인 다주택자 수 역시 늘고 있으며 현재의 규제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현실은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권 누적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으며 상호주의 기반의 기준 마련과 거래허가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증가가 단기적으로는 시장 활력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실수요자, 특히 청년층과 무주택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 외국인이 규제 없이 초고가 주택을 매입하고 다주택을 보유하는 현실은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며 실질적인 ‘역차별’로 비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 대상 거래 투명성 강화, 특정 지역 내 외국인 집중 보유 제한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단순한 투자 수단으로 주택이 이용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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