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 과대평가…국민연금 재정 전망 착시 우려

국민연금 미래 보험료 수입 과대 추정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 소득을 실제와 동떨어진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어 연금 재정 건전성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지역가입자 소득 전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연구원 김형수·최강훈)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모형은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을 먼저 전망한 뒤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을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로 가정해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지역가입자 소득을 사업장가입자에 종속된 변수로 보는 것이어서 독립적인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지역가입자는 본인 신고소득에 의존하며 고용이 불안정해 평균 근속기간이 짧고 소득 변동성이 크다. 이에 소득수준과 상승률이 원천 징수되는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인다. 사업장가입자 소득 대비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소득 비율은 2010년 54.4%에서 2023년 42.9%까지 지속해서 하락했다.

연구팀은 지역가입자 소득을 사업장가입자와 분리해 국가 전체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예측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GDP 대비 지역가입자 1인당 소득수준의 실적치와 실제 소득상승률을 반영해 보다 독립적인 추계가 가능하다.

기존 재정계산처럼 지역가입자 소득상승률을 사업장가입자 명목임금 상승률과 동일하게 가정할 때 전망치는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과거 평균 소득변동률(약 1.7%)이나 국민계정 자료로 추정한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약 2.0%) 등 더 현실적인 상승률을 적용하자 장기적으로 지역가입자 소득은 5차 재정계산 전망치 대비 20∼30%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의 미래 보험료 수입이 과대 추정되고 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이 연구의 의의는 지역가입자 소득 전망에 있어 사업장가입자와 별도로 독립적인 구조를 검토해 본 것"이라며 "GDP를 활용한 방법론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유사한 다른 사회보험 전망에도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