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 예산 늘었으나 현실 타개 역부족…정책 마련할 것"

"건전재정 적절했다는 尹…딴 세상 사시는가 싶다"

"간병비 국민보험·청년패스·경로당 점심밥상 등 마련"

홍익표 "韓, 대통령에 과감히 말해야…특검도 받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민주당이 각고의 노력 끝에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민생 예산을 증액했지만,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는 역부족"이라며 "계속 민생 정책을 마련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내년도 예산안이 극적으로 합의돼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살림살이를 놓고 여야 간 경쟁 때문에 예산안 타결이 늦어지는 일을 막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든다. 세계적 복합 위기 속 우리 정부의 건전 재정 정책은 적절했다'는 게 대통령 말씀"이라며 "자화자찬식 인식과 발언에 딴 세상에 사시는가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고물가·고금리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직장인 모두 삶이 하루하루 버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로 내몰리고, 중장년은 일용직만 늘어 결국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 키워드로 '살얼음판'을 꼽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향후 민생 정책 마련과 총선 공약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그동안 간병비 국민보험, 청년패스, 경로당 점심밥상 정책을 발표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민생 정책을 마련해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첫 번째 총선 공약 '간병비 건보적용'에 대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어제 당정을 열고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며 "오랜만에 여야 간 정책 공감대가 이뤄지고 민생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는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65세 이상 인구가 벌써 1000만명에 육박하고, 한 달 평균 간병비 450만원, 돌봄 부담이 '간병 지옥, 간병 파산'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빨리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유례없는 경제·민생 위기 앞에 국민 고통을 덜기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예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 지원 사업 2520억원, 소상공인 취약차주 이자 감면 3000억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국민예산',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미래예산', '청년미래예산', '새만금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간병비' 관련 예산 85억원, 연구개발(R&D) 예산 6000억원, 청년미래예산 1400억원 증액 등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데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과감하게 할 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검도 받아서 대통령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털어냈으면 좋겠다"며 "쌍특검은 물론 해병대원특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는 것이 혁신"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