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정사회 실현, 법무부·검찰이 국민 신뢰 받아야”

법무부 새해 업무보고 “檢, 시대변화 부응 피나는 노력 필요”

2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의 2011년 업무추진계획 보고가 진행 중이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선 법무부와 검찰이 스스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의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내년은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하는 중요한 해다. 그러나 선진일류국가는 경제적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세계의 빠른 변화에 적응해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계의 변화에 적응하려면 국가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공정사회 실현’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기본적으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지만, 그것을 뛰어 넘어 윤리성과 도덕성, 근로 윤리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공정사회의 중심에 서지 못하면 국가발전에 큰 저해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검찰엔 외부 변화의 느리게 적응하는 조직문화가 있다.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검찰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려면 자기개발을 위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검찰)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건 기본이고 윤리와 도덕성에도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사회적 논란이 됐던 일부 검찰 관련 비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검찰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면서 국민도 그 변화를 읽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다”면서 “오늘날 윤리와 도덕성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흐름인 만큼 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양극화 등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같은 교통질서 위반이라도 부자가 놀러가다 그런 것과 (돈) 없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그런 것에 대해선 법을 어떻게 집행할지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1년을 우리가 잘 하면 세계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며 “2년 전 ‘위기’ 때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가장 큰 성과를 이뤄냈다. 환경이 좋지 않지만 우린 분명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