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소비 활성화… 개인당 한도 설정"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하경정에 포함할 소비활성화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인당 캐시백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소비 보강을 위해 정부가 검토 중인 여러 방안 중의 하나"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과거 비교 시점 대비 통상적인 증가 규모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환급 형태로 캐시백해주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소비를 하반기 중에는 최대로 끌어내 소상공인 등 그동안 어려웠던 내수 부분의 회복과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계가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코로나19로 소비지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높아진 가계저축률을 쓰지 않고 고착화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캐시백의 비율, 개인별 캐시백 상한선, 캐시백 대상 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및 협의를 통해 하경정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하경정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제시한다. 이 차관은 "각종 연구기관이 대부분 상방 클릭 이동을 하는 상황이지만 경제가 회복 중이고 향후 흐름을 보면 불확실성 요인도 있어 경기지표 흐름 및 대내외여건을 면밀히 짚어보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감안한 수정 경제 전망치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 조치의 정상화 시점에 대해서는 "가장 큰 원칙은 질서 있는 정상화"라며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과 함께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질서 있게 정상화하는 방안들을 고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