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5월 결론도 미뤄지나"…눈치만 보는 유료방송업계

과기정통부-방통위, 과방위에 유료방송 사후규제안 제출

KT, 33.3% 상한선 '촉각'…딜라이브 차입금 재상환 기간 목전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을 둘러싸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자 유료방송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후규제를 논의해야 할 국회도 파행을 거듭해 심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기정통부에 방통위의 의견을 담은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이 또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 16일과 17일 과방위에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을 각각 제출했다. 당초 과방위는 과기정통부의 규제안에 방통위 의견을 담을 것을 주문했으나 양 부처의 의견 차이와 시간 부족으로 각 부처의 규제안이 따로 따로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이번 주에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의 의견을 합친 사후규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기로 예정돼 있다"고 했지만 두 부처 간의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과기정통부가 사후규제안을 다시 제출하면 과방위에서 이를 검토할 법안소위를 소집 날짜를 정하게 된다. 이 경우 합산규제에 대한 결론은 6월에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당초 5월 말까지는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했던 유료방송업계는 또다시 국회만 바라보게 됐다.

IPTV(인터넷TV) 사업자 중에서는 올레TV를 서비스하는 KT가 합산규제 재도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T는 케이블TV 사업자인 딜라이브 인수를 물밑으로 타진 중인 상황인데 KT 계열사와 딜라이브의 점유율을 합산하면 37%에 달한다. 합산규제에서 제한하는 33.3% 점유율을 웃도는 셈이다.

KT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합산규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사후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논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차입금 재상환 기한이 다가오는 딜라이브도 속이 탄다. 딜라이브의 대주주인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지난 2007년 딜라이브 인수를 위해 금용권으로부터 2조2000억원을 대출받았다. 채권단은 2016년 7월 8000억원을 출자전환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3년 동안 만기를 연장해준 상황이다.

때문에 딜라이브는 채권단이 달라진 유료방송 환경을 감안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인수를 추진하는 등 유료방송업계에 대대적인 재편 바람이 불고 있어 딜라이브도 매각처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딜라이브는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로 매각이 성사되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로 내모는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리파이낸싱만 된다면 여유를 갖고 매각처를 물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서로 다른 사후규제안을 제출하면서 두 부처 간 이견이 수면위로 올라온 점을 두고, 업계에선 조율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장 자율에 맡기기 위해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방통위는 '시장집중사업자'를 직접 지정해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 의원들마다의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과기정통부가 사후규제안에 방통위 의견을 담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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