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강제적 토지 수용 즉각 중단해야"

특별법 폐지·보상법 개정 등 청와대 건의

”토지 수용 따른 양도세 등 세금감면조치 요구“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는 2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및 특별법 폐지와 보상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및 수도권을 비롯한 영․호남권, 충청권 36개 공공주택지구에서 15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반민주적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강제적 토지수용 즉각 중단 ▲특별법 폐지 및 보상법 개정 등 세 가지 사항을 정부에 제안했다. 

아울러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감면조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이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사유재산권과 생존권이 짓밟히는 행태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전국조직이 결성되어 연대방식으로 투쟁하기로 했다“며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공공주택사업을 포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을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과정․절차 무시하는 지구 지정 철회하라", "대책 없는 공공주택 결사 반대" 등이 쓰인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출발, 경복궁역, 광화문광장을 거쳐 청와대(사랑채)에 이르는 3.5Km에 이르는 구간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