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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 따라 잡힌 인터넷은행, 차별성 미미

임애신 기자입력 : 2018-06-18 08:08수정 : 2018-06-18 08:08
- 해외와 달리 규제 과도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시작은 좋았지만 시중은행과 서비스 격차가 줄면서 인터넷은행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규제의 족쇄에 얽매인 탓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은 주주 교체, 추가 출자 등의 방식으로 자본 확충에 나섰다.

출범 초기만 해도 인터넷은행은 보수적이고 은행산업의 혁신을 자극하는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일정 부문 효과는 있었다. 기존 은행들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점을 찾을 필요 없이 모바일·온라인 등에서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를 확대했다. 

직장인 김지희(32) 씨는 "작년에 인터넷은행이 처음 등장했을 땐 획기적으로 느껴졌는데 이후 은행들이 내놓은 애플리케이션(앱)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이왕이면 오프라인 서비스가 가능하고 좀 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게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표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방증한다. 지난해 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수신잔액은 8조9400억원, 여신잔액은 7조2500억원으로 각각 6.1%, 5.2% 늘었다. 인터넷은행이 국내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월 말 기준으로 0.5%도 안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돼 있지만 법적으로는 일반은행과 다를 바 없다.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다.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한도를 10%(의결권은 4%)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의 인터넷은행은 정보통신기술(ICT)업체가 인터넷은행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인터넷은행은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춘 ICT기업이 주도해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터넷은행들이 은산분리 규제로 자본 확충에 난항을 겪으면서 동력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각 5000억원과 1조3000억원 수준이다. 두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도 KEB하나은행(5조3595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 쉽게 말하면 '총알'이 부족해 발목이 묶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은행들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한정된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전용 디지털 금융에 한계가 있는 데다 고액자산가를 상대하는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 가계대출의 7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아직 취급조차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정부에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터넷은행들은 주주 교체, 추가 출자 등의 방식으로 숨통 틔우기에 나섰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인터넷은행은 오프라인 거점이 없는 시중은행의 반쪽에 불과한 은행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인터넷은행 출범 후 금융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맞기 때문에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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