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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국내 노인학대…지난해 4600건 달해

이정수 기자입력 : 2018-06-14 12:08수정 : 2018-06-14 12:08
가정 내 학대가 90% 차지해 심각 수준…1000명당 6.4명만이 신고해 관리체계도 취약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국내 노인학대가 늘어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3309건이다. 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4622건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노인학대 사례 89.3%는 가정에서 발생했다. 가정 내 학대 건수는 2013년 전체 중 83%였지만, 지난해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인 부부 간 학대 사례도 증가추세다. 지난해 관련 건수는 1240건으로 전년보다 34% 늘어났다.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 건수는 1122건으로 전체에서 4건 중 1건은 이에 해당했다. 주 학대 행위자는 아들·딸 등 친족이 48.2%, 시설종사자 등 기관이 40.7%, 피해자 본인이 8.5% 등이었다. 치매노인 학대 유형은 신체 28.1%, 정서 26.8%, 방임 23.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체 방임학대 유형 중 절반이 치매노인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노인학대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지만, 학대피해노인 1000명당 약 6.4명만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고 있다. 반면 학대전담경찰관 등 경찰에 의한 노인학대 신고는 2139건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경찰 직무수행 중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또 낮은 신고율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 추가, 조기발견·신고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또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 개최와 노인학대신고 집중홍보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가정 내 노인학대에 대한 심층분석 등을 통해 중장기 예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올해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이날에는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시상식이 진행되며,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와 노인학대 예방·보호 홍보부스가 운영된다.

복지부는 이날을 계기로 경찰 등과 연계해 다중 밀집 공공장소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노인학대 선별기준’을 배포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통해 국민들이 주변 노인에게 관심을 갖고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시설 내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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