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안전불감증, 청산해야 할 적폐…靑에 화재안전 특별 TF"

수보회의서 지시 "안전 도외시한 고도성장 그늘…책임 자유로운 이 없어"

"TF서 다중시설 전수조사 수준 실태 조사해 모든 문제 드러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그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처럼 여겨왔던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할 수 있다"면서 청와대에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화재안전대책 특별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화재안전 대책을 새롭게 세워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잇따른 화재참사의 근본원인은 '안전을 도외시한 과거'라고 지적한 뒤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으며, 정부·지자체·국회 모두 공동 책임을 통감하며 지금부터라도 안전 한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달라"면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더라도 국민 생명·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라"고 당부하고 "교통안전·산업안전·자살예방 등 3대 프로젝트를 총리가 관장하기로 했으니, 화재안전은 청와대에 화재안전대책 특별 태스크포스 구성을 논의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TF에 정부 부처, 공공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라"며 "점검 결과를 공개해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특히 이용자들이 그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점검 결과에 대한 장기 대책으로 정부 차원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안전강화 조치와 이미 마련된 규정을 철저히 집행하는 일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기에 실행하라"며 "중장기 대책 중 입법과제에 대해 필요 법안을 정부가 발의하고 이미 제출된 법안은 국회에 정부의 입법촉구 의견서 제출도 검토하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중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게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건물 면적 기준뿐 아니라 이용자 이용실태에 맞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라"며 "강화된 화재안전대책을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경우 건물주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편하더라도 실생활에서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소방차량 접근이 확보되고 대피와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게 안전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며 "화재 발생 초기에 자체 진화하느라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니 은행·편의점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경비업체와 연결되는 것처럼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소방서에 쉽게 화재를 신고하는 방안과 건물의 자동 화재탐지설비가 탐지와 동시에 소방서에 자동 신고하는 방안을 활성화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 21개국에서 2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방한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6개국 정상급 외빈들은 개막식에 참석한다.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는 정상급 인사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한정(韓正)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보루트 파호르 슬로베니아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 내외, 유하 시필라 핀란드 총리, 줄리 파이예프 캐나다 총독,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이다.

또 아드리안 하슬러 리히텐슈테인 총리,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 케르스티 칼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 앙리 룩셈부르크 대공, 프레데릭 덴마크 왕세자, 알베르 2세 모나코 대공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