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근거로 2년 전 결정 뒤집나···” 정부 신뢰성에 타격

공정위,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변경···왜 지금?

김상조 “삼성이 소송하면 법적다툼도 불사하겠다”

항소심 쟁점 서둘러 발표···삼성 “특검 힘실어주기”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특히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을 근거로 2년 전 결정을 뒤집은 것은 문제가 있다."

4대 그룹 한 고위임원은 21일 공정위의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집행 가이드라인’ 재산정 발표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정위가 서둘러 발표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부의 법 집행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흔들리면 기업들이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4대 그룹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삼성의 지배구조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이 흔들린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다른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삼성 "정부의 가이드라인 따랐을 뿐인데···"
삼성 측은 이날 공정위 발표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복수의 삼성 관계자는 “어떤 입장도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전했다.

무엇보다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올해 초 해체된 후 지분 관계나 출자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조직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 공정위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랐을 뿐인데 갑자기 정부 방침이 바뀌었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출신 전직 임원은 “오늘 공정위의 발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의 청탁에 따라 청와대 등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모양새"라며 "청탁을 하려면 이 부회장이 합병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적어도 이는 내가 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부회장은 양사 간 합병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전문경영인들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합병 직후 삼성물산에서 퇴임한 한 임원은 “원래대로라면 삼성물산 주주가 아니라 제일모직 주주가 불만을 터뜨려야 하는 게 맞는다"며 "합병 발표 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끼어들었고, 삼성물산에서 대규모 부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혼란스러워지자 이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중단하자고 했지만 전문경영인들이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당장 공정위와 삼성 간 법적 다툼은 없을 듯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삼성의 권리”라면서 법적 다툼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와 삼성이 최악의 상황까지 갈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선 현 상황에서 삼성이 곧바로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재판도 진행 중이고, 삼성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삼성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 내부에서도 일단 공정위 발표는 예측했던 것이고 공정위가 추가 지분 매각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부나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가 논의될 때 필요하다면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정위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SDI에 대해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근거인 가이드라인 일부가 잘못됐다면서 404만주를 추가 매각하도록 예규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