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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사업실적 저조…예산 절반도 못썼다

배군득 기자입력 : 2017-11-21 15:17수정 : 2017-11-21 15:26
3년간 전체 예산 중 55% 수준만 집행 내년 예산 3445억원…“구매보조방식 개선 필요”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이 예상보다 부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매년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제조사 물량조달이 늦어지는 등 변수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지원 예산은 2015년 517억원, 지난해 1483억원, 올해 8월까지 206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집행실적은 50%대에 머물고 있다. 전기차 보급사업 집행률을 보면 2015년 65.2%, 지난해 40.2%, 올해 8월까지 39.6%로 매년 증액되는 예산에 비해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친환경자동차 전체적으로 사업실적이 부진하지만, 특히 전기차는 보급실적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구조다. 전기차 구매신청대수 대비 제작업체 연간 출고 가능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3년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전기차 구입 계약은 모두 9052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출고된 건수는 5914대다. 나머지는 출고가 지연되거나 이월됐다. 올해도 이같은 지연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전기차 구입 계약은 1만6659건이지만, 실제 보급된 것은 출고 기준 7255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전기차 출고가 지연되자 완속 및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도 덩달아 늦어지는 모양새다. 올해 완속충전기 보급의 경우, 지난해 이월물량을 합해 총 1만6333대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8월까지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5427대에 불과하다. 올해 설치 계획분 절반 이상이 다시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진 셈이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정책처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보급 지연을 환경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실제 보급 가능한 물량을 감안한 사업비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정책처는 “제작업체의 연간 전기차 출고물량 제약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지연되고, 대상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충전기 설치가 수월하지 않다”며 “지난 3년간 전기차 보급실적 부진을 면밀히 분석해 계획물량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기 설치지원 예산으로 모두 3445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기차와 전기화물차의 경우 구매시 대당 1400만원, 전기버스는 대당 1억원을 정책적으로 보조한다.

환경부는 충전기 설치비의 경우 완속충적기는 대당 300만원, 급속충전기는 대당 50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2만대, 전기버스 150대, 완속충전기 1만2000기, 급속충전기 1070기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잡았다.

전기차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보급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소량 발생시키는 자동차 보급을 국고로 보조하는 사업이다. 내년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441억원 증가한 4043억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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