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연정위해 난민제한 카드…연간 20만명으로 상한선 정할 듯

[사진=연합/EPA]

지난달 총선에서 승리해 4선에 성공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연정 구성을 위해 난민 제한 카드를 내밀었다. 메르켈 총리는 그동안 난민 포용정책에 한발 물러나 연간 20만명에 제한을 두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9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난민 상한으로 제시된 20만명이 비현실적 목표는 아니라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지난해 독일에 입국한 난민 수는 28만명으로 추산되며 올해는 그 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메르켈 총리는 기독민주당(CDU)과 집권연합을 구성 중인 기독사회당(CSU) 호르스트 제호퍼 대표와 장시간 면담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연간 받아들이는 난민의 수가 난민의 수가 20만명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에 메르켈 총리는 독일 헌법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난민상한선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극우세력의 부상으로 연정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 문제에서 양보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FT는 전했다. 

지난 총선에서 기민·기사연합은 246석을 확보했지만,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94석을 얻어 의회에 진출했다. 극우정당의 인기는 최근 독일 내에서 일고 있는 반난민 정서에 힘입은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당시 분석했다. 때문에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메르켈이 기존의 난민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연정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선거를 치러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메르켈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셈이다. 

기민당과 기사당이 이민법의 세부 내용에도 합의하면서 연정은 더욱 속도를 내게됐다. FT는 이번 합의로 "난민 제한 정책이 연정으로 향하는 길을 닦았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역시 "이번 합의로 메르켈 총리가 소위 자메이카 연정(기민·기사연합-자유민주당(FDP)-녹색당)을 향해 전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자민당, 녹색당 지도부와도 조만간 회담을 가지고 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