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궐련 아이코스, '유해론'과 '증세론' 사이

정치권 과세공방 재점화

아이코스[사진= 필립모리스코리아 제공]

전자담배의 과세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재점화됐다.

지난 6월 필립모리스코리아에서 출시한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이어 8월 BAT코리아의 '글루'까지 시장에 가세하면서 전자담배가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현재는 일반 편의점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스틱을 손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보급된 상태다. 다만 이 제품들을 두고 일반담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치권에선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개별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뤘다. 지난 8월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던 중 조경태 국회기재위원장이 담뱃세 증가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조경태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서민 증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하며 일반담배 수준의 과세를 반대했다. 하지만 과세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전자기기를 사용해 가열하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 담배와 차이가 없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과세논란의 중심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가 자리잡고 있다. 업체와 애연가 단체들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일반담배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다른 제품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증세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해외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분석을 의뢰한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필립모리스가 말하는 표준담배는 소비자들이 흔히 접하는 일반담배가 아니라 1개비당 타르가 9.4mg, 니코틴이 0.72mg 함유된 연구용 담배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가열식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정부는 최근에서야 유해성 판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며 “정부는 소비자가 새로운 담배에 대한 올바른 유해성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하며 유해성을 낮게 표시 광고하는 경우 즉각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