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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재부총리 "보유세 인상 검토 안한다"…정치권 인상제기 주장 제동

현상철 기자입력 : 2017-09-12 18:41수정 : 2017-09-12 18:4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여당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다.

증세 등의 조세정책의 경우, 기재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정책 메시지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법인‧소득세 인상 과정에서 당초 입장을 번복해야 했던 ‘흑역사’가 있다. 이로 인해 ‘김동연 패싱’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앞으로는 경제정책이 기재부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오는 16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부동산 대책은 일부 과열 지역에 맞춰진 대책이고, 효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세력 억제를 위해 초과다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증세 등의 문제가 청와대나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증세는 굉장히 민감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되겠지만, 조세특위에만 맡기지 않고 기재부 세제실에서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주요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제부총리가 제외되는 ‘김동연 패싱’ 현상이 보유세 결정 과정에서도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부총리는 법인‧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밝혀왔다. 그럼에도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여권 내부 핵심 인사들이 인상 주장을 이어갔고, 결국 입장을 번복해야만 했다. 당시 김 부총리는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는 데 대해 공식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번 보유세 인상도 법인‧소득세 명목세율 결정 과정과 유사하다. 추 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보유세 인상 논의에 불을 붙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필요시 주머니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건 다 꺼내는 방법도 고민할 것”이라고 발언을 이어갔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 역시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 1명당 평균 6.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해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부총리는 “관련 통계가 제시되기도 했는데, 행안부 인용 통계는 전체 주택 숫자가 늘어나는 착시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재정당국 입장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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