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정부, 내년도 R&D에 19조6000억원 투입...기초연구 육성·4차 산업혁명 대응 중점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위해 약 20조원을 투입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의제인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과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 R&D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0.9% 늘어난 19조6338억원으로 편성된다.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R&D 예산 규모는 6조8110억원으로 올해(6조7484억원)보다 626억원(0.9%) 증액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 육성 예산은 올해(9190억원)보다 561억원(6.1%) 늘어난 9751억원이 배정됐다. 국토교통부도 국토교통 R&D 투자를 올해 4738억원에서 내년 4997억원으로 5.5% 확대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고성능컴퓨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6518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국방·의료·제조 분야 등과 관련된 '융합기술' 개발에는 6869억원을 배정했다.

세계적 수준의 AI 산업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48억원,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위해 244억원, 차세대 사물인터넷(IoT) 및 블록체인 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47억원과 45억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도 25곳을 새로 지정해 총 450억원을 지원한다. 또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인력을 기르기 위한 17개 교육과정에 124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 1조3000억원에서 2000억원 늘린 1조5000억원으로 배정했다.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 신설을 위해 525억원을 투입하고, 출산·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신설(20명) 및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도 414명으로 확대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 체감형 R&D도 강화된다. 새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를 지원하기 위한 치매 관련 연구에 427억원을 투입하며 미세먼지 연구와 AI·구제역 대응에 각각 159억원과 290억원을 배정했다. 치안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경찰청과 과기정통부가 함께 진행하는 '폴리스랩' 사업에 28억원이 새로 투입되며, '실종아동 찾기' 기술 개발에 20억원을 지원한다.

또 바이오 및 나노 기술, 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올해보다 492억원이 증액된 7851억원을 편성했다. 인공지능 바이오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에 28억원을 투자하고, 지식서비스산업 기술개발예산도 82억원 확대했다.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올해 89억원에서 두 배로 늘어난 181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기업 R&D지원에 2707억원을, 창업선도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1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과학기술인의 복귀를 지원하는데 104억원이 투입되며, 이공계 청년과학자의 전문기술 연수를 위해서는 126억원이 배정됐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함께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 미래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