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한 마디에 세종지역 '공분 확산'

시민사회·정치권·행정부, "다수의 국민이 동의 않을 것 같다" 이 총리 발언에 '비판 논평'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종시 지역 행정기관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 총리의 발언에 불만을 표시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는 20일 이낙연 총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이전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개헌 논의 과과정에서부터 부적절한 표현으로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다.

인터뷰 당시 이 총리는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헌법이라고 했다"며 "국민 마음 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지난 대선에서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당선 후 원내 5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행정수도 개헌 추진에 대해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3396명의 대상으로 한 전문가 집단은 64.9 %가 찬성하고,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44.8% 반대 보다 앞선 49.9%의 찬성을 보여 전문가 집단의 압도적 찬성률은 국민을 상대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홍보와 설명이 선행된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법적,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총리가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최선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논의 자체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은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총리를 구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총리가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개헌 논의 과정과 여론을 왜곡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책위는 이 총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밝히면서, 해명을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입장을 내놨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분원과 청와대 집무실 설치,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고, 주요 정당의 후보 5명 모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또는 국회 및 청와대 세종시 이전을 공약했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한 치의 흔들림없이 실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조속히 이전시키고, 국회분원과 청와대 집무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를 요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총리는 "국정 운영을 세종시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힌 바 대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실질적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길 당부했다.

이에 총리실은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아 걱정의 취지로, 수도 이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미로 발언한 것"이라며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세종지역 반발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