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국회 시작…여 “적폐예산 정리” vs 야 “文 정부 정책 따질 것”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철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예결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원회는 21일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 예산안 전체를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정무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외교통일위·행정안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여성가족위 등이 가동됐다. 여야는 결산안 심사를 통해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예산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9개 상임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16회계연도 결산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예결특위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정부는 386조 7000억원의 본예산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다”며 “예산 집행 과정을 잘 살피셔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결산안 심사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에 초점을 맞췄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결산안 심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의 집행 실태 규명을 통해 적폐 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20일 결산심사 5대 방향으로 △제대로 된 세입결산을 통한 세출예산 마련 △박근혜 정부의 역사왜곡·국정농단·특혜사업 등 적폐 청산 △민생 및 구조조정 예산의 불용, 집행부진 등에 대한 점검 △예산 낭비 및 효과성 낮은 대표 사업에 대한 심사 △재정효율성 제고 등을 발표했다.

이에 반해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출범한지 백일이나 된 정부가 언제까지 입만 열면 전 정부 탓만 할 것이냐. 남 탓 정치는 그만하라"며 "한국당은 이번 결산을 통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결산 국회를 정치적 선전의 장으로 이용하려한다면 국민들이 반기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 사정, 국민들의 삶, 나라의 ‘곳간’ 사정은 어떤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결산안 심사가 시한 내 마무리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의 결산안 심사는 지난 2004년 국회법 개정으로 시행된 이후 법정 시한(정기국회 개회 이전) 내 처리된 경우는 2011년이 유일하다. 현재도 여야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결산안 심사가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갖고 “8월 말까지 결산 심사를 하니깐 가급적 시한을 지켜서 마감해달라”면서 “상임위원회도 속도를 내서 시간을 맞춰달라”고 당부했다.